1. 표준화 연구 개요 = 1

가. 연구 배경 = 1

나. 연구 목표 = 3


2. 국내 디지털 방송 산업 현황 = 5


3.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기술 현황 = 9

가. CAS(Conditional Access System) = 9

나. Digital Rights Management = 14

다. Copy Protection = 20

라. 권리정보 삽입에 의한 이용 제어 = 23

마. 필터링 기술 = 24


4.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이용 기기 현황 = 25

가. 지상파 HDTV 수신기기 = 25

나. 지상파 HDTV 녹화기기 = 28

다. 방송 콘텐츠 재전송 장치 = 30


5. 방송 보호기술 표준화 현황 = 33

가. 국내 표준화 현황 = 33

나. 해외 표준화 현황 = 39


6.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정책 현황 = 51

가. 해외 현황 = 51

나. 국내 현황 = 78


7. 시사점 분석 = 81

가. 시사점 분석 = 81

나. 개선과제 분석 = 92


8. 기술적보호조치 참조모델 = 95

가. 참고모델 모형 설계 = 95

나. 참조모델 모형별 장단점 분석 = 99


9.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기술적보호조치를 위한 기술규격(안) = 101

가. 기술규격안 개요 = 101

나. 권리관리정보 삽입을 위한 MPEG-2 비디오 기술 분석 = 104

다. 지상파 방송 송신부 기술규격 = 112

라. 지상파 방송 콘텐츠 수신부 기술규격 = 114

마. 제안된 표준안의 한계점 및 대안 = 115


10.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시장 참여자별 기술적 가이드라인 = 117

가.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요 = 117

나. 시장 참여자별 기술적보호조치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= 118


11. 기술적보호조치 실효화를 위한 정책 제언 = 121

가.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 = 121

나. 권리관리정보의 변경 및 훼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= 122

다. 합법적 P2P 및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도와 연계 = 122

라.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= 124


12.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25

가. 기대효과 = 125

나. 활용방안 = 126
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= 1
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= 2
1. 연구의 목적 = 2
2. 연구의 기대효과 = 3
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= 4
1. 연구 내용 = 4
2. 연구 범위 = 5
제4절 연구 수행 방법 = 7


제2장 저작물의 유통 환경 = 9
제1절 미술 분야 = 9
1. 미술저작물의 정의 = 9
2. 미술저작물 이용에 대한 의식 = 10
3. 미술시장의 규모 = 11
4. 미술저작물의 유통 = 16
5.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= 18
제2절 사진 분야 = 24
1. 사진저작물의 정의 = 24
2. 사진시장의 규모 = 24
3. 사진저작물의 유통 = 27
4.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= 30
제3절 건축 분야 = 36
1. 건축저작물의 정의 = 36
2. 건축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식 = 37
3. 건축시장의 규모 = 38
4. 건축저작물의 유통 = 39
5.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유통 = 40
제4절 데이터베이스 분야 = 44
1.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= 44
2.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규모 = 46
3.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저작권 유통 = 47


제3장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= 49
제1절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 = 49
1. 개요 = 49
2. 미술 분야 = 52
3. 사진 분야 = 76
4. 건축 분야 = 100
5. 데이터베이스 분야 = 117
제2절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= 134
1. 개요 = 134
2. 사용내역정보 관리 현황 = 134
3.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개발 = 139
4.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요소 = 146
제3절 이용계약서 표준화 - 이용계약정보의 표준화를 중심으로 = 176
1. 개요 = 176
2. 계약의 대상 및 주체 = 176
3. 이용계약정보 메타데이터 개발 = 187
4. 이용계약서 형식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= 192


제4장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= 193
제1절 개요 = 193
1. 상호운용성의 정의 = 193
2. 상호운용성의 필요성 = 193
3. 상호운용성의 확보 대상 - 저작권정보자원의 경우 = 194
제2절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= 197
1.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= 197
2. 메타데이터 간의 맵핑 및 표준화 = 199
3.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(Metadata Registry) 구축 = 209
4. Data Dictionary 개발 = 219
제3절 데이터 교환 포맷 및 기술규약 = 226
1. 데이터 교환 포맷 = 226
2. 데이터 자원의 교환 및 공유를 위한 전송 규약 = 227


제5장 저작권 메타데이터 기술 - RDD & REL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= 229
제1절 RDD (Right Data Dictionary) = 229
1. RDD의 정의 = 229
2. RDD 개발의 필요성 = 230
3. RDD 개발 사례 = 231
4. 시사점 = 243
제2절 REL (Right Expression Language) = 244
1. REL의 정의 = 244
2. REL의 개발 사례 = 244
3. 시사점 = 258
제3절 RDD & REL의 적용을 위한 검토 = 259
1. 국제표준의 수용 = 259
2. 국내자체 RDD 개발 = 264


[ 국내 문헌 ] = 268
[ 국외 문헌 ] = 268
[ 기사 外 ] = 269
[ 웹 사이트 ] = 270

1. 표준화 연구 개요 = 1

가. 연구 배경 = 1

나. 연구 목표 = 6


2. DRM 호환성 관련 산업 현황 = 7

가. 해외 산업 현황 = 7

나. 국내 산업 현황 = 12


3.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식 = 23

가. 기술적 접근방식의 개요 = 23

나. 단일 기술규격의 DRM 표준화 방식 = 25

다. 복수 DRM 클라이언트를 내장한 기기 방식 = 27

라. 복수 DRM 서비스 제공 방식 = 28

마. DRM 변환 기술 방식 = 29

바. DRM 상호연동기술 방식 = 32


4. DRM 호환성 표준화 현황 = 35

가. 해외 DRM 호환성 표준화 현황 = 35

나. 국내 DRM 호환성 표준화 현황 = 54


5. DRM 호환성 제도 및 정책 현황 = 57

가. 국내 DRM 호환성 추진 현황 = 57

나. 해외 DRM 호환성 추진 현황 = 60


6. 시사점 분석 = 63


7.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기술규격(안) 연구 = 69

가. DRM 연동기술 규격(안) = 69

나. 표준 적합성 시험인증을 위한 평가 프로파일 = 111

다. DRM 호환 기술의 산업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성요소 = 135

라. DRM 연동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= 139


8. DRM 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= 141

가. DRM 기술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메커니즘 분석 = 141

나. DRM 기술 충돌 사례 분석 = 147

다. DRM 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안 = 152

라. DRM 기술간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= 156

마. DRM 기술과 백신 프로그램간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= 160


9. DRM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= 163

가. 비전 및 로드맵 = 163

나. 중점 추진과제 = 165


10.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87

가.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기술규격 연구 = 187

나. DRM 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연구 = 189

다. DRM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= 191

Ⅰ. 서 론 = 1
1.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= 3
2.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= 5

Ⅱ. 연구방법론 = 11
1. 개설 - 기존 연구방법론의 유형 = 13
2. 기존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 = 13
가. 설문조사방식 = 13
나. 언론기관의 탐사보도 = 15
다. 학회 연구산물 = 15
라. 정부용역 결과물 = 17
마. 독자적인 연구산물 = 17
3. 새로운 연구방식 = 18

Ⅲ. 법원판결사례를 통한 분석 = 19
1. 개설 = 21
가. 추가 판결 분석 필요 = 21
나. 사례분석 시 유의사항 = 22
2. 개별 판결 분석 = 23
가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도7181 판결(공동저자 사건) = 23
나. 대전지방법원 2009. 7. 28. 선고 2009카합930 결정(제자 석사학위논문 표절사건) = 27
다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9누15076 판결(자기표절, 국가프로젝트 사건) = 29
라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6. 18. 선고 2009노104 판결(M&A 관련 실무서적 사건) = 39
마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14. 선고 2008나14826 판결(영어학습교재 사건) = 45
바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8가합62460(본소), 2009가합3567(반소) 판결(기계공학 교재 사건) = 47
사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7가합2900 판결(영어공부방 이야기시리즈 사건) = 50
아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가합14280 판결(방송통신대 교재 사건) = 52
자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1. 14. 선고 2007가단70153 판결(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사건) = 55

Ⅳ. 규범연구를 통한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도출 연구 - 각종 가이드라인(연구윤리규정)을 통한 역분석 = 59
1. 개설 = 61
가. 장점 = 61
나. 단점 = 63
(1) 급조된 산물 = 63
(2) 지나치게 장식적(裝飾的) = 64
(3) 소결 = 64
다. 연구대상 규정의 범위 = 65
2.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= 66
3. 구 과학기술부 작성“연구윤리⋅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(지침)안”= 71
4. 각 대학의 규정 = 74
5. 학회의 연구윤리 헌장(강령) 및 규정 = 80
6. 국책연구기관의 관련규정 = 84

Ⅴ.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개별요소 분석 = 85
1. 서론- 표절이 성행하는 이유와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 = 88
2. 표절의 역사 및 철학에 대한 보론(補論) = 90
가. 표절 개념의 재발견 = 90
나. 개인주의의 등장과 표절개념의 확산 = 92
다. 소결 = 94
3. 표절 개념에 대한 재검토 = 95
가. 저작권침해와 구별 = 95
나. 피해자론에 대한 재검토 = 98
다. 숨기는 것(Concealment)이 표절의 핵심인가? = 99
(1) 교과서(Textbook) 문제 = 100
(2) 유령작가(Ghostwriter) 문제 = 102
4. 아이디어 도용과 표절 = 103
가. 일반론 = 104
나. 아이디어 왜곡 = 105
다. 공간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 = 106
(1)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경우 = 107
(가) 저작권침해 문제 = 107
(나) 표절이 문제되는 경우 = 108
(다) 자연과학 영역 = 108
1) 후발자가 특허출원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= 109
2) 후발자가 특허출원까지 한 경우 = 110
3) 소결 = 111
(라) 토론자의 보호 = 112
(마) 소결론 = 112
(2) 세미나 등에서조차 발표되지 않은 경우 = 113
라. 신문 등 대중매체 상의 아이디어 = 114
(1) 언론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= 115
(2) 학술저작물에서 사용되는 경우 = 116
5. 인용의 목적 = 118
6. “바꿔 쓰기”, 패러프레이징의 문제 = 121
7. 재인용과 표절 문제 = 124
8. “표”의 인용에 대하여 = 127
9. 중복게재⋅자기표절 = 129
가.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해악성(비난가능성) = 129
(1) 중복게재의 경우 = 129
(2) 자기표절의 경우 = 130
(3) 몇 가지 논의 -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= 132
나. 중복제출의 문제 = 133
다. 설문조사결과로 본 인식 실태 = 134
라. 박사학위 논문 활용과 자기표절 문제 = 135
10. 출처표시 = 136
가. 개설 = 136
나. 포괄적/개괄적 출처표시 문제 = 137
다. 부분적/한정적 출처표시 문제 = 138
라. 공정이용(fair use)과 표절 문제 = 139
마. 인용 용례의 정확성 = 141
11. 표절자의 주관적 인식상태 = 143
12. 주(註)와 참고문헌 = 145
가. 주의 인용방식 = 145
나. 참고문헌 = 149
다. 주와 참고문헌의 기재방식 = 151
13. 표절판정 주체 및 관점 = 155
가. 표절판정의 주체 = 155
나. 표절판정의 관점 = 155
14. 표절의 시효와 소급효 문제 = 156
가. 표절에 시효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가? = 156
(1) 시효제도 일반에 관한 논의 = 156
(2) 표절에의 적용 = 157
나. 시효의 기산일 문제 = 159
다. 보론(補論) = 160
15. 교육과 제재 = 164
가. 표절금지 및 인용에 대한 사전교육 = 164
나. 제재 = 167
다. 소결 = 170
16. 학문간 편차 - 공통된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가능성 = 170

Ⅵ. 표절판정기준 = 175
1. 표절과 표절판정기준 = 177
가. 표절과 징계양정의 혼동 = 177
나. 표절 개념의 확립 필요 = 178
2. 표절 유형의 체계화 = 182
가. 전형적 표절 = 183
(1) 출처표시 누락 = 183
(2) 부적절한 출처표시 = 183
나. 비전형적 표절 = 183
(1) 출처표시를 했지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= 184
(2) 출처표시와 무관하게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= 184
다. 여론(餘論) = 184
3. 정당한 범위 - 출처표시만 정확히 하면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? = 185
가. “정당한 범위”가 표절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= 185
나. 주종관계 이론의 적용 = 188
(1) 양적 주종관계 = 188
(2) 질적 주종관계 = 190
4. 표절을 피하기 위한 인용의 단위 = 194
가. 인용단위 논의의 중요성 = 194
나. 몇 가지 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 = 195
(1) “4내지 8단어” 연속 논의 = 196
(2) “문단 단위” 논의 = 197
다. 대안 - “문장 단위”= 198

Ⅶ. 표절방지 가이드라인(안) 제안 = 203

Ⅷ. 結論 / 餘論 = 215

부록 = 217
Ⅰ. 각 대학의 규정 = 219
Ⅱ. 각 학회 규정 = 240
Ⅲ. 각 국책연구원 규정 = 297

제1장 서 론 = 1

제1절 연구배경 및 목표 = 1

1.1 연구배경 = 1

1.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= 2

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= 4

2.1 연구범위 = 4

2.2 연구방법 = 5

제2장 음악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동향 = 7

제1절 특징기반의 필터링 기술 개요 = 7

1.1 검색어 기반 필터링 = 7

1.2 해시(Hash) 기반 필터링 = 8

1.3 특징 기반의 필터링 = 10

제2절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현황 = 14

2.1 필터링 기술 연구 동향 = 14

2.2 해외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= 18

2.3 국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= 19

2.4 해외 필터링 기술 산업화 동향 = 20

2.5 국내 필터링 기술 산업화 동향 = 21

제3장 음악 특징기반 필터링 평가기술 표준화 동향 = 23

제1절 MPEG 동향 = 23

1.1 MPEG 구성 = 23

1.2 MPEG 7, MPEG 21 PAT 특징 = 26

제2절 TTA 표준 = 31

2.1 TTA 표준화 사례 1 : 비디오 식별 기술평가 및 인증 지침 = 31

2.2 TTA 표준화 사례 2 : 정지영상 식별기술 전자인증 체계 = 32

제3절 SDMI, STEP2000/2001, SDM = 33

3.1 SDMI = 33

3.2 STEP 2000/2001 = 35

3.3 SDM = 38

제4절 SW 평가 표준 = 40

4.1 국제표준(ISO/IEC 9126)모델 = 40

4.2 기타 국제 표준화 동향 = 46

4.3 국내·외 소프트웨어 시험·인증기관 및 기술 동향 = 48

제4장 음악 필터링 산업 및 정책 동향 = 52

제1절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피해 현황 = 52

1.1 해외 주요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피해 현황 = 52

1.2 국내 주요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피해 현황 = 53

제2절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요구사항 = 57

2.1 주요국 저작권 관련법 분석 = 57

2.2 해외 법제화 추진현황 = 60

2.3 국내 법제도 추진 현황 = 65

제5장 오디오(Audio)편집(Editing) 툴(Tool)현황 = 67

제1절 Sound Forge = 69

1.1 Sound Forge의 특징 = 69

1.2 Sound Forge의 기능 = 70

1.3 시스템 요구 사항 = 72

제2절 CoolEdit Pro = 73

2.1 CoolEdit Pro의 특징 = 73

2.2 CoolEdit Pro의 기능 = 74

2.3 시스템 요구 사항 = 75

제3절 GoldWave = 76

3.1 GoldWave의 특징 = 76

3.2 GoldWave의 기능 = 76

제6장 표준 인터페이스 적합성 평가 방안 = 78

제1절 적합성 평가 개요 = 78

1.1 적합성 평가 의의 = 78

1.2 적합성 평가 제도의 유형 = 79

1.3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 관련 인증기관 사례 = 80

1.4 해외 적합성 관련 인증제도 = 88

제2절 표준 인터페이스 의의 = 91

2.1 표준 인터페이스 환경 = 91

2.2 표준 인터페이스 소개 = 92

제3절 표준 인터페이스 적합성 평가 방안 = 97

3.1 적합성 평가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조 안 = 97

3.2 표준 인터페이스 적합성 평가 방안 = 99

제7장 특징기반 필터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선정 = 103

제1절 개 요 = 103

제2절 선행과제에 대한 분석 = 104

2.1 강인성(Robustness) = 104

2.2 신뢰성(Reliability) = 105

2.3 일관성(Uniqueness) = 105

2.4 빠른 추출(Fast extraction) = 106

2.5 부분매칭(Partial matching) = 106

2.6 축약성(Compactness) = 107

2.7 검색/비교 속도와 확장성(Search speed and scalability) = 107

2.8 특징점 정보량(Feature Size) = 107

2.9 선행 연구 식별기술 성능요구사항 정리 = 108

제3절 유사사례 분석 = 110

3.1 SDMI(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) = 110

3.2 STEP 2000/2001 = 113

3.3 MPEG-21 = 114

3.4 비디오 식별 기술평가(TTA) = 116

3.5 정지영상 식별기술(TTA) = 121

3.6 MPAA의 Fingerprinting Technology Testing = 124

3.7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(2008년) = 127

제4절 설문조사 및 인터뷰 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= 128

4.1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위한 대상 선정 = 128

4.2 오디오 식별기술 성능요구 사항 선정을 위한 조사 분석 = 129

제5절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도출 = 146

5.1 평가방법 도출 = 148

5.2 평가프로세스 = 154

5.3 성능평가인증 활동 = 160

5.4 시험 표본음악 수의 선정 = 167

5.5 시험결과의 일관성 제공을 위한 평가시스템 고려사항 = 172

제8장 국내 표준평가인증 시장 및 경제성 분석 = 175

제1절 저작권 보호기술 현황 = 175

1.1 포렌식 마크와 필터링 국내 기술개발 현황 = 175

1.2 국내 DRM 및 필터링 시장 규모 = 176

제2절 평가인증 시장규모 = 178

1.1 평가인증비용 구성??) = 179

1.3 인증시스템 구성(안) = 181